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책임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정부가 주 52시간 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" "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" 노조와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'네 탓 공방'을 벌이고 있죠. <br /> <br />사실은 어떤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■ 버스 파업, 주 52시간과 무관? <br /> <br />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공동투쟁, 즉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버스노조는 229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76.9％는 지자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준공영제로 사실상 주 52시간 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역시 대부분 1일 2교대나 격일제여서 근무 시간은 평균 주 52시간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버스 파업의 원인을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(쟁의 조정 신청 버스 노조는) 주 52시간 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주말 근무 끼면 주 52시간 넘을 때가 많고, 초과 근무 수당은 아예 못 받게 돼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따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시내버스 운전기사 : 한 5, 60만 원(줄었어요.)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적어진 거예요. 그거 아니면 세금 떼고도 270에서 280만 원 되거든요.] <br /> <br />복지 향상, 정년 연장 등 쟁점이 많아서 덮어 놓고 주 52시간 때문이라는 것은 무리지만, 아예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 역시, 편의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■ 관료들의 '이상한 짓' 때문?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….] <br /> <br />[김수현 / 청와대 정책실장 :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….] <br /> <br />청와대와 여당이 버스 파업을 관료 탓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단서는 지난해 12월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노조, 사업자 대표는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며 손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합의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버스 요금 인상과 국고 지원. <br /> <br />그러나 요금 인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면서, 국고 지원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합의문은 종잇장으로 전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교통회계에 버스 계정을 만들어서 별도의 지원을 해달라는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40001414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